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식품·의약품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부족#공급조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이 부족할 때 고통받는 환자와 약국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감기약 같은 상비약이 부족할 때 고통받는 환자와 약국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이 부족하면 약값이 오르고 웃돈 거래가 생기는데, 앞으로 정부가 공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요.
현재는 약이 부족하면 약값이 오르고 웃돈 거래가 생기는데, 앞으로 정부가 공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약을 적정 가격에 제때 살 수 있어서 약값 폭등 걱정이 줄어들어요.
필요한 약을 적정 가격에 제때 살 수 있어서 약값 폭등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약 생산을 꺼릴 수도 있어요.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약 생산을 꺼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