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김윤|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안정#성분명사용#의약품유통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정부가 구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분명 사용 촉진과 안정 공급 체계 구축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 안정성 강화와 접근성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분명 사용 촉진과 안정 공급 체계 구축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 안정성 강화와 접근성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