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어린이통학버스#차량기준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경유차의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및 운행 규정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유자 기준에서 차령 기준으로 적용례를 바꿔 기존 경유차의 운행을 계속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실적으로는 운행 지속과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관리 리소스의 제약이 문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유자 기준에서 차령 기준으로 적용례를 바꿔 기존 경유차의 운행을 계속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실적으로는 운행 지속과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관리 리소스의 제약이 문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