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권#구속영장효력상실#형사소송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 방어권 강화와 구속의 남용 방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 행위를 구속사유로 삼지 않도록 하고, 수사영장은 기소 후 7일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어권 보장과 구속 남용 감소가 기대되나 수사 효율과 위험 관리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고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 행위를 구속사유로 삼지 않도록 하고, 수사영장은 기소 후 7일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어권 보장과 구속 남용 감소가 기대되나 수사 효율과 위험 관리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