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건축행정#정보 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정보 활용에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 목적이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건물 정보 활용에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 목적이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물 정보가 더 빨리 정책에 반영돼서 건물 이용이 편해져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물 정보가 더 빨리 정책에 반영돼서 건물 이용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 심사가 줄어들어 정보 유출이나 오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심사가 줄어들어 정보 유출이나 오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