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주택·임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중개#장애인접근성#편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주택을 거래할 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주택을 거래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휠체어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휠체어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구할 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구할 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인중개사가 편의시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편의시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