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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가족관계 확정을 돕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미비점을 보완해 실종선고, 인지청구, 혼인 및 입양신고의 특례를 신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뒤 2년 이내 인지청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치유가 촉진되며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지만, 실행과정의 공정성·프라이버시 문제가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