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정화#반환공여구역관리#공중개방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양 오염 제거 의무를 반환공여구역뿐 아니라 공중 개방 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 전제였던 토양오염 제거를 공중 개방까지 의무화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이며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 전제였던 토양오염 제거를 공중 개방까지 의무화하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이며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0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