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기업도시#과세이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도시 개발에 한해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를 일정 기간 보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위험도 있다.
기업도시 개발에 한해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를 일정 기간 보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