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2026-04-15
3
철회
2026-04-1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2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세금인센티브#지역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 개발 기업과 토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 개발 기업과 토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를 출자할 때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낼 수 있어요
현재는 토지를 출자할 때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기 쉬워져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기 쉬워져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고 세금이 줄어들어 일반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을 받고 세금이 줄어들어 일반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