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교통·물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운전면허#교통법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소유예·선고유예 시 면허 결격기간을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면제 규정을 삭제해 결격기간을 계속 적용해요.
현재는 기소유예·선고유예 시 면허 결격기간을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면제 규정을 삭제해 결격기간을 계속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를 못 따게 되어 도로 안전이 강화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면허를 못 따게 되어 도로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택시기사, 배달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생계 곤란 가능성이 있어요.
운전면허가 필요한 택시기사, 배달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생계 곤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