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교통·물류
엄태영|국민의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표준운임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 운전자, 운송회사,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물차 운전자, 운송회사,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송료가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표준으로 정한 운임제를 도입해요.
현재는 운송료가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표준으로 정한 운임제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물차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배송비가 공정하게 정해져 물가가 안정돼요.
화물차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배송비가 공정하게 정해져 물가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배송비 인상으로 온라인 쇼핑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배송비 인상으로 온라인 쇼핑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