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신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 스타트업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기술 스타트업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갈등으로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체계적 조정으로 빠르게 승인받아요
현재는 갈등으로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체계적 조정으로 빠르게 승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의료기술, 공유 서비스 등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의료기술, 공유 서비스 등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사업자(의료인, 택시 기사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기존 사업자(의료인, 택시 기사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