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한기호|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도입#군형법개정#모욕죄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관모욕과 초병모욕에 벌금형을 도입해 형벌의 범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벌금액은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벌의 억지력으로 군질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남용 우려와 시행비용 증가가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벌금액은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벌의 억지력으로 군질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남용 우려와 시행비용 증가가 생긴다.
의안번호: 22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