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범죄·형사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신상정보 등록#재범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등록대상자가 경찰 점검 협조 의무를 지게 돼요.
성범죄 등록대상자가 경찰 점검 협조 의무를 지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상정보 변경 제출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경찰 점검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신상정보 변경 제출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경찰 점검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성범죄자의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범죄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범죄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