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미납#운전면허정지근거#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칙금 미납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제24호를 신설해 미납자에 대한 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의무 강화로 미납 감소와 교통규칙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제24호를 신설해 미납자에 대한 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 의무 강화로 미납 감소와 교통규칙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