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통보의무#인사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사재판 확정 시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재판 확정 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사조치 지연 감소와 관리 효율 증가이지만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재판 확정 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사조치 지연 감소와 관리 효율 증가이지만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