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관공서#지시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권을 법률에 명시해 관공서의 의무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공서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헌법 제115조 실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의 명확성과 통일성 증가와 함께 과도한 지시 남용 우려 및 관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공서의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헌법 제115조 실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의 명확성과 통일성 증가와 함께 과도한 지시 남용 우려 및 관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