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공기관#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선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공서'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해요
현재는 '관공서'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절차가 명확해져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요
선거 절차가 명확해져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