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이해충돌#재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많은 주식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많은 주식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주식 신탁을 거부하는 소송 기간에,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못 해요.
주식 신탁을 거부하는 소송 기간에,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못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주식 이익 때문에 판단을 왜곡할 위험을 줄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자신의 주식 이익 때문에 판단을 왜곡할 위험을 줄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식이 많은 공무원들이 장기간 업무 공백을 겪을 수 있어요.
주식이 많은 공무원들이 장기간 업무 공백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