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사형폐지#종신형대체#인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사형은 폐지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된다.
✅ 인권 보호와 국제 규범 부합이 기대되나, 억제력 저하와 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
✅ 사형은 폐지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된다.
✅ 인권 보호와 국제 규범 부합이 기대되나, 억제력 저하와 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