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국토·도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공공채용#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지방 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대학 학생만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에서 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포함돼요.
현재는 지방대학 학생만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에서 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출신 학생이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입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취업 기회가 넓어져요.
지방 출신 학생이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입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취업 기회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대학생도 채용 우대를 받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대학생도 채용 우대를 받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