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안전#징수체계일원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공유 근거를 신설해 안전 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전산망 활용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이력 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와 불법 유통 단속 효율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전산망 활용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통이력 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와 불법 유통 단속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