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통신사#수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은 후 보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반드시 파기하도록 돼요
현재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은 후 보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반드시 파기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수사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수사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이 정한 보관 기간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파기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정한 보관 기간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파기하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