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에너지 통계#에너지 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정책 결정자와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에너지 정책 결정자와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만 통계에 포함되는데, 이제부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도 포함돼요
지금까진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만 통계에 포함되는데, 이제부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래 에너지 정책이 더 정확해져서 전기료 같은 생활비 안정에 도움이 돼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래 에너지 정책이 더 정확해져서 전기료 같은 생활비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추가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통계로 보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추가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통계로 보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