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에너지통계#정책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 통계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관련 통계 관리와 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추가되어 정책 반영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과 평가에 재생에너지 의존도와 전환 진행 상황이 더 잘 반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관련 통계 관리와 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추가되어 정책 반영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과 평가에 재생에너지 의존도와 전환 진행 상황이 더 잘 반영된다.
의안번호: 22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