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부가가치세#태양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는 전력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남는 전력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