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신재생에너지#상계전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계 전력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용량이 일정 한도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 거래에 한정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 보급 촉진과 세수 측면의 균형 추구이다.
✅ 용량이 일정 한도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 거래에 한정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친환경 보급 촉진과 세수 측면의 균형 추구이다.
의안번호: 22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