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재심의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에 불복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정에 불복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에 밀려나지 않도록 더 잘 보호받아서 가게를 지킬 수 있어요
대기업에 밀려나지 않도록 더 잘 보호받아서 가게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심의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을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재심의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을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