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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지위 영향력을 이용한 직권남용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을 추가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 영향력을 행사해도 처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와 실효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판단 기준의 주관성, 증거 수집 문제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