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범죄·형사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권력남용#직권남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부당한 지시를 받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공무원과 부당한 지시를 받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한 남용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해도 처벌돼요.
현재는 권한 남용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해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급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서 권리가 지켜져요.
상급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서 권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지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