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방세 재원 재편으로 지역 시군에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담을 원자력시설 인근 시군으로 주로 배분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조정하며, 의결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지역주민 불안 완화와 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