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환경·에너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자동차#대기오염#택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 운영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 운영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부터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규정이 3년 연기돼요.
현재는 2024년부터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규정이 3년 연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학버스 요금이나 택배비가 올라갈 수 있어서 학부모와 소비자 가정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통학버스 요금이나 택배비가 올라갈 수 있어서 학부모와 소비자 가정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친환경차량 공급이 부족하면 또 연기될 수 있고, 대기오염 개선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친환경차량 공급이 부족하면 또 연기될 수 있고, 대기오염 개선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