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재무제표/허위감사보고죄의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단서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배~5배 벌금을 유지하되, 이익이 없거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상한을 3억원으로 설정하는 단서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 위반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고 일반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나, 대형 위반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