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투명성#회계부정#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회사와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거짓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회사와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액을 정할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3억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현재는 벌금액을 정할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3억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회사 재무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회사 재무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억원 벌금이 대기업에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3억원 벌금이 대기업에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