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교통·물류
정희용|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교통안전#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비 일부만 받는데, 앞으로는 공과금·인건비 등 운영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사업비 일부만 받는데, 앞으로는 공과금·인건비 등 운영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범운전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해서 도로 교통안전이 개선돼요
모범운전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해서 도로 교통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