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조세·세금
윤한홍|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재는 방위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업체가 더 많이 투자하면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방산업체가 더 많이 투자하면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방산기업으로만 제한되면서 다른 산업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방산기업으로만 제한되면서 다른 산업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