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정보통신·개인정보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개인정보보호#수사기관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 번호나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들
휴대폰 번호나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통신사가 바로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통신사가 바로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기관이 함부로 내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수사기관이 함부로 내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도 완벽하게 남용을 막을 수 없을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절차가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법원도 완벽하게 남용을 막을 수 없을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절차가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