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주호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직처리시점#입후보자격#공정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직처리 시점을 접수시점이 아닌 실제 처리 시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직이 실제로 처리된 뒤에만 입후보 자격이 부여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남용 가능성이 줄고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지지만, 처리 지연으로 선출이 늦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