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9
조정훈|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보건교사#영양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치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교사 유형에 포함하고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정교사/준교사 체계에 보건교사·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구체적 자격 기준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치원 보건과 영양 관리의 질이 높아지고 배치 기준이 명확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정교사/준교사 체계에 보건교사·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구체적 자격 기준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치원 보건과 영양 관리의 질이 높아지고 배치 기준이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0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