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형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병역 의무자
병역기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병역 의무자
📌
뭐가 달라지나?
형을 받은 사람 중 병역기피 목적자는 현역 배치돼요, 보충역으로 가지 못해요.
형을 받은 사람 중 병역기피 목적자는 현역 배치돼요, 보충역으로 가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하게 병역을 피하는 시도를 막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돼요.
불공정하게 병역을 피하는 시도를 막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병역기피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병역기피 범죄와 다른 범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