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권#민법개정#동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해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물건-인 이분법을 바꿔 동물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며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및 분쟁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물건-인 이분법을 바꿔 동물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며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복지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및 분쟁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