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8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성분조제#정보공유#국민건강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꿔 환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처방 정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 통보 대상 확대로 의사-약사 간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이해도 및 안전성 증대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가 예상되며 실행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