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금융·보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로페이#소상공인#카드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것을 정식으로 법률에 등록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것을 정식으로 법률에 등록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로페이가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제로페이가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고, 제로페이가 다른 결제 수단과 경쟁할 때 불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고, 제로페이가 다른 결제 수단과 경쟁할 때 불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