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제로페이#소상공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 40%를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로페이 사용분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 증가 기대이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로페이 사용분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 증가 기대이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