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조세·세금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제로페이#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와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와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만 소득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제로페이도 40%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만 소득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제로페이도 40%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세금을 덜 내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결제 수단을 얻어 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세금을 덜 내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결제 수단을 얻어 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로페이 활성화로 국세청의 세금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제로페이 활성화로 국세청의 세금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