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재난·안전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안전#배상책임보험#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비업자와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비업자와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비원 개인이 배상하는데, 앞으로는 경비업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현재는 경비원 개인이 배상하는데, 앞으로는 경비업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경비원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 경비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영세 경비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