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인권·차별금지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출입국관리#법제통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과 출입국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외국인을 정의하는 기준을 국적법에 맞춰요.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외국인을 정의하는 기준을 국적법에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의 신분과 권리가 더 명확하게 결정되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돼요.
외국인의 신분과 권리가 더 명확하게 결정되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시행 방식과 새로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기존 시행 방식과 새로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