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정의일관성#법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적법에 따른 국민·외국인 정의로 법적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2조의 국민·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을 근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제거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법해석으로 행정신뢰가 높아지고 시민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국민·외국인 정의로 법적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2조의 국민·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을 근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제거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법해석으로 행정신뢰가 높아지고 시민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