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무기관리#형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총포, 탄약, 폭발물을 관리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총포, 탄약, 폭발물을 관리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이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벌칙이 더 커져요. 지금은 5년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7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받게 돼요.
이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벌칙이 더 커져요. 지금은 5년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7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용물이 없어지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국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군용물이 없어지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국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서 군인들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무거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서 군인들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