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이동중지#정기검사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중지 중 검사기간 연장 등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맞춰 예정된 정기검사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염병 확산 위험은 낮추고 검사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맞춰 예정된 정기검사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염병 확산 위험은 낮추고 검사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다.
의안번호: 220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