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축산농가#이동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와 축산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와 축산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이 통제되어 검사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이 통제되어 검사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농가들이 전염병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놓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축산농가들이 전염병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놓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