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산업·기업
권성동|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조사 기간#신속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만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조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만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기간이 명확해지면 기업은 법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소비자는 거래질서가 더 빨리 복구되어요.
조사 기간이 명확해지면 기업은 법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소비자는 거래질서가 더 빨리 복구되어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한 사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복잡한 사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