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권성동|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간한정#연장사유명시#처리속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으로 한정해 조사를 신속히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체화해 자의적 연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처리 속도 개선이지만 권리 보호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 바뀌는 점은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체화해 자의적 연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처리 속도 개선이지만 권리 보호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