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문화·체육·관광
권성동|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확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회사와 게이머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회사와 게이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확률 표시 시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데, 앞으로는 바로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거짓 확률 표시 시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데, 앞으로는 바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속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게임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속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게임사가 실수로 잘못 표시했을 때도 즉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과할 수 있어요
게임사가 실수로 잘못 표시했을 때도 즉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