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운영비분담#지방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권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 제11항 및 제12항 신설로 운영비 분담 의무와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담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신규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재정 안정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 제11항 및 제12항 신설로 운영비 분담 의무와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담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신규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재정 안정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