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건강보험재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NHIS 재정 누수 감소를 위해 징수 위탁 도입이지만, 실행 시 법적·절차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체납 1억원 이상, 1년 경과자로 한정되며, 위탁은 세관에 의한 강제징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회복과 불법 개설 억제이지만, 자료 공유와 이의제기 등 절차 보완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체납 1억원 이상, 1년 경과자로 한정되며, 위탁은 세관에 의한 강제징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회복과 불법 개설 억제이지만, 자료 공유와 이의제기 등 절차 보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