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사기#부당이득금 징수#관세 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속인 사람 중 돈을 안 내는 사람들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속인 사람 중 돈을 안 내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아도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해서 팔아요
현재는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아도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해서 팔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보험료를 속여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으면, 일반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속여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으면, 일반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 소유 물품도 잘못 압수될 수 있고, 세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 소유 물품도 잘못 압수될 수 있고, 세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