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인권·차별금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선거권#투표 보조#장애차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를 보조받아요.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를 보조받아요.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어도 누구의 강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의 강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표 보조를 받을 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들킬 수 있어요.
투표 보조를 받을 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들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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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