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공공기관#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설정하던 것에서, 달성 여부가 기관 평가에 반영돼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설정하던 것에서, 달성 여부가 기관 평가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탄소감축에 더 진지하게 참여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요
정부가 탄소감축에 더 진지하게 참여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실질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실제 환경 개선보다 평가 점수만 신경 쓰거나 무리한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실제 환경 개선보다 평가 점수만 신경 쓰거나 무리한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