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8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일관된기준#규정정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식품이나 첨가물에 대해 고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1항의 후단을 신설해 같은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조정 비용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1항의 후단을 신설해 같은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조정 비용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979